용적률 554% 논란…‘위법 vs 문제없다’ 전주시 책임 공방

전주 포레나 특혜 의혹 폭발…수분양자 ‘가정 파탄’ 속출

전주시, “해당 건축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허가 및 준공 승인 이뤄졌다” 주장

[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전북 전주시 송천동 ‘한화포레나’ 주상복합 상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분쟁이 행정소송과 수분양자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던 시민들이 가정 파탄과 건강 악화에 내몰리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전주 ‘포레나상가수분양자대책위원회 ( 위원장 이 경)’는 1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40여명의 수분양자들이 모여 절규에 가까운 구호를 외치며 상가 용적률 위반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특히, 이날 집회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영문도 모르고 엄마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까지 집회에 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했다.

이번 사태로 일부 수분양자는 배우자와의 이혼까지 겪으며 가정이 파탄남은 물론 생계가 무너졌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에까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암 투병 중에도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경 포레나상가수분양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시공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권이 있는 전주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만 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다.

한편, 집회는 벌써 10여회에 달하고 있으며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오는 5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전주시 책임 있다”…허가·시공·감리 전반 관리 논란

수분양자 측은 전주시가 단순 인허가 기관을 넘어 시행·시공·감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건축 허가 과정과 준공 승인 절차에서 행정기관이 충분한 검증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전주시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행정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전·현직 시장 시기 ‘특혜 의혹’ 제기

논란은 전·현직 시장 시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사업의 허가 과정이 김승수 전 시장 재임 시기에 진행됐고, 준공 승인은 우범기 시장 재임 중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행사·시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승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행정소송 진행 중…“위법 있다” vs “책임 없다”

현재 수분양자 대책위원회는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허가 및 준공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전주시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 수분양자 피해에 대한 행정 책임 인정 여부 등이다.

수분양자들은 “허가와 준공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주시는 법적 책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장 극단 선택 시도…“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은 대책위원장 이 경(익산시 거주 .55세)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책임 부담 속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이끌며 수분양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지만, 장기화되는 갈등과 해결 기미 없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은 “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부담을 떠안다시피 했다”며 “행정의 무책임이 한 사람을 죽음 문턱까지 몰아넣었다”고 분통를 터뜨렸다.

▲거리로 나온 수분양자들…“소극행정이 사람 죽인다”

현장에서는 비를 맞으며 집회를 이어가는 수분양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전주시의 대응을 두고 “시간 끌기식 소극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 지하를 지상으로 속인 기만 분양! 전주시는 대기업 비호 말고 시정명령 발동하라” , “ 법정 용적률 500% 초과한 554% 특혜 승인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가 내리고 쌀쌀한 꽃샘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시간여 시간 진행됐다.

전주시 이승희 재개발건축과 주무관은 이에 대해 “ 단지 자체가 경사가 있어서 지하 1층과 2층의 대지가 층고 차이가 난다” 며“ 건축법에 따라서 각층 주위에 접하는 지표를 가중편중으로 산정했다” 말했다.

이어 “ 외관으로는 지상으로 보이지만 건축물로 볼때는 지하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 민원인들의 지하층으로 산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과 초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허가 및 준공 승인이 이뤄진 사안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행정이 만든 재난(?)”…책임 규명 불가피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을 넘어 행정 책임과 공공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사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경 위원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액 치료를 받으며 체내 약물 성분 배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심한 무기력과 어지럼, 집중력 저하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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