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3일 군 후방 경계병의 민간 아웃소싱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절벽에 따른 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후방 경계병의 민간 아웃소싱, 인구절벽 시대에 미룰 수 없는 정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급격한 병력 감소로 인한 군 인력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안보 과제”라며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40~60대 인력을 민간 아웃소싱 방식으로 후방 경계 임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강제 재입대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며 “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방부가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 군 일부 업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민간 경비 인력의 실효성 있는 운용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경비 인력도 총기 운용 능력을 갖추고, 적의 후방 침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군과 동일한 지휘체계 아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실질적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군 인력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군의관 부족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자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군의 전투 지속 능력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 의원은 자신이 2024년 2월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설립되면 안정적인 군의관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군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료인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전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이후 현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22대 국회 후반기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후방 경계병과 군의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장교와 부사관 지원 감소 등 군 전반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의 지속 가능한 전력 유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