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북한군이 우리 위성을 대상으로 전파공격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관련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순까지 우리 위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전파공격을 실시한 것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SAR(영상레이다) 및 EO/IR(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그리고 민간 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군의 전파공격은 이미 우리 군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2024년 4월, 서북 도서 인근에 추락한 해군 S-100 정찰 무인헬기는 민·군 합동 조사 결과 북한군의 GPS 교란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11월 추락한 군단급 무인정찰기 ‘헤론’과 12월에 추락한 사단급 무인정찰기 ‘KUS-9’ 역시 북한군의 GPS 교란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파공격이 위성으로 확대될 경우 일시적인 장애를 넘어 위성 운용 제한이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 강화 기조도 공식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2026년 2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히며 위성 공격 능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북한군은 2024년 3월 말 총참모부 전투훈련국 산하에 ‘전자전 및 인공지능 운영 지휘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전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활용해 위성 공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대북제재 감시 협의체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 방공시스템에 더해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운용 기술을 전수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해 6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까지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위성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공격 수단의 개발과 전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IDA는 북한이 화성-18형·19형 등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에 파편형 탄두를 장착해 저궤도 감시정찰 위성을 신속히 파괴하는 ‘직상승 위성요격체계’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밍(방해)·스푸핑(교란)등 전자전, 위성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 핵폭발에 따른 EMP로 위성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까지 복합적 능력을 확보해 한미 감시정찰 및 통신 위성을 무력화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의 대응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425 사업’을 통해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를 확보·운용하고 있으며,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도 운용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위성 공격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군의 정찰·통신 위성은 물론, 민간 통신 위성까지 운영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전파공격이 상시적인 GPS 교란을 넘어 우주 영역에서까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라며, “북한군의 전자전 능력의 고도화는 우리의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와 어선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의 위성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핵심 정보·통신 자산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국방우주법 제정을 비롯해 우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2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모델과 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