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소방·전력망·국가 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EMP 방호체계가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치안·재난·전력 등 주요 SOC 시설을 관장하는 정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통합방위법’상 국가방위요소인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은 EMP 공격 발생 시 관제센터와 통신장비를 보호할 물리적 차폐시설 등을 거의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EMP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치안·재난 대응·인명 구조 체계가 동시에 마비되는 심각한 안보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올해 2월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자전 무기체계”를 언급하며 EMP 공격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에 EMP 탄두를 탑재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 북한의 EMP 위협이 현실적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 산업 인프라 역시 EMP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략 자산인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EMP 공격에 대한 물리적 방호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전력공사 와 전력거래소, 발전 5개사(중부·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 대부분은 EMP 대응용 차폐시설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격 이후 복구 중심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2023년 전후 국가정보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EMP 취약점 시범평가를 실시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방호시설 구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리적 차폐 없이 복구 체계에만 의존할 경우 전력망 정상화까지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11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생산 중단은 물론 통신·의료·교통·일반 가정 전력 공급까지 국가 기능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부 기관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백업센터 전산망 보호를 위해 건물 전체에 고성능 차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국은행은 재해복구센터에 EMP 방호랙과 데이터 실시간 복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은 원전 시설 특성에 맞춘 강력한 전자파 차폐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재방문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망이 파괴돼 혹한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라며, “우리 사회의 신경망인 전기·통신망이 EMP 공격으로 마비되는 것은 곧 국가 기능 정지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EMP 차폐시설 구축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범정부 차원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예산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상당수 국가 핵심시설의 EMP 방호 공백은 명백한 실체적 안보 위기”라며,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한 대북 인식에 머물지 말고 현실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국민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