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공교육 파괴 행위”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학폭심의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학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닌 ‘교육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전학 조치가 무시되고, 학급 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은 권력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에게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 ▲관련 책임자 일벌백계 ▲학폭심의위의 독립성 보장 ▲교육부의 권력 개입 여부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폭 심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권력자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사회에서는 교실이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일 수 없다”며 “특검과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의 전모를 명백히 규명해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교육미래포럼 성명서 전문 ]

김건희 학폭 개입 의혹은 국헌문란 행위, 특검의 철저한 수사 촉구

-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관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2년 전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비서관 자녀(경기 모 초교 재학중)의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검의 조사에 따르면 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심의위 개최와 처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교육부 고위직,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위 학폭 사건은 학폭심의위가 법정 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겨 열린 데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강제 전학은 외면되고, 학급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권력 개입의 결과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심의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학폭 사건에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곧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적 규칙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최후 보루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교육내란’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은 공교육의 학폭 사건 처리에 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안겼다.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교실은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없다.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교사는 좌절하며, 학부모는 교육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교실은 권력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정의 없는 교실’, ‘법 없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랐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분명히 선언한다.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학폭위에 대한 사적 개입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라,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뜨리는 ‘교육 파괴 행위’이다.

우리는 묻는다. 권력이 아이들의 눈물을 덮고, 학교폭력을 가볍게 축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권력의 사적 개입으로 공교육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실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심의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학폭 사건이 위처럼 위법적으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무엇을 하였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진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기관이다. 정치권력의 교육행정 개입을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육청 관계자가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면, 이는 권력자의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학폭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권력에 의해 시작된 ‘교육내란’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25년 9월 9일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 성기선)

wawa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