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찬성과 반대 사유.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국내 도로 11만1314㎞ 중 4.5%(40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19개 주요 유료 고속도로의 지난해 6월 9일 오전 8~9시 최저 통행속도를 살펴본 결과, 경부고속도로(기흥IC~수원신갈IC 구간 등) 14㎞/h 등 9개 고속도로가 50㎞/h 이하로 혼잡했다.

연구원은 적정 속도가 나지 않아 무료도로와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요금을 징수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도 운전자(600명)의 58.3%인 350명이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했다. 주중 5일 이상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60명)만 따지면 찬성률은 73.3%(44명)까지 높아졌다.

고속도로 무료화를 찬성 이유로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별화 실패(32%) △대체도로 없는 유료는 불합리(29.1%)를 주로 꼽았으며, 무료화 반대 이유로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60.6%) △무료화로 인한 차량 증가와 혼잡문제 우려(28.9%)가 제시됐다.

무료화 적용 대상으로 ‘속도 측면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42.5%로 가장 높았다. 차순위로 ‘대체도로 없는 도로’가 29.5%로 나타나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서 대체도로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등과 달리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의 고속국도(고속도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통행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과 유료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 △속도가 떨어진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와 개방형 요금징수로 요금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부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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