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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보유세 개편안이 최종 발표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에 100%로 만드는 안이다.

또 종합부동산 세율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6억원으로 정했다.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 0.05%포인트, 12억∼50억원 0.2%포인트, 50억∼94억원 0.3%포인트, 94억원 초과 0.5%포인트씩 올린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한다. 또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0.2%p 인상한다.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특례 폐지, 기본공제 축소 등 방안도 있어 갭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앞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했던 4개안 중 가장 고강도 안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인상, 입주 물량 폭탄 등의 여파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