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지난 1일 방송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출연해 고액 체납자 추적 현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체납자들이 공통적으로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석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 익숙하게 듣는 멘트”라며 실소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능적인 체납 수법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관들은 위장 이혼,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위장 사업장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를 언급했다.
폐가로 주소를 옮기고 수십억 원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년간 추적과 잠복이 이어진다.
문제는 인식이다. “나라가 해준 게 뭐냐”는 발언은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도로와 전기,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 교육과 치안, 법과 제도까지 모두 공동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한다.
개인이 번 소득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능해진 결과다.

무엇보다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책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이를 ‘부당한 징수’로 인식하며 저항하거나 회피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출범 이후 약 4조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재산 환수 소송 승소율은 99%에 달한다. 그만큼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
한편 유재석은 평소 성실한 납세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한 간편 추계신고 방식으로 별도의 절세 노력 없이 세금을 납부해왔다.
지난해 ‘절세TV’에서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의 납세 방식을 분석하며 ‘만약 연봉 100억 원을 벌어 경비 40억 원을 빼면 과표가 60억 원이 되고 장부 신고 시 세금은 약 27억 원 정도 나오지만, 유재석의 경우 과세표준이 91억2000만 원으로 올라가 세금만 41억 원을 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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