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한 데 이어,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러쉬가 시작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대학가 곳곳에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 무게를 학생과 학부모만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욱이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상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학생은 아무도 없다”라며, “이에 대학 당국과 정부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등록금 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 없는 인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인 부담은 외면한 채, 교육용 재산은 투기용으로 방치하고, 불필요한 적립금은 쌓아두면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둘째,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대학 이해관계자들에게조차 구체적인 방안이나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전혀 모르는 인상을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등록금은 반드시 교육의 질 개선에 쓰여야 한다. 내부 장학금 확충은 물론, 전임교수 충원과 전임교수 비율 개선,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등록금 논의 과정에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 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분명한 주체이다.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인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