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정부가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숨겨진 각종 재정지표들은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정말 많다’ 를 보여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입은 줄어드는 데 돈 쓸 곳이 늘자 곳간을 풀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일각에서는 재정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대외개방도가 큰 한국은 외부에서 국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그 자체로 허물어질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오늘(1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 8000억 원) 대비 0.3% 느는 데 그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 3000억 원) 대비 8.5%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수치가 8.2%포인트로 역대 최저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내년 법인세수가 53조 3000억 원으로 올해(이하 3차 추경 기준) 대비 8.8%나 급감하는 데 비해 국세 수입은 282조 8000억 원으로 1.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곳은 많다보니 결과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오른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 3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 조원을 넘어서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선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을 우리 경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가·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연금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가 진전되면 앞으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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