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성장과 지상파 시청률 하락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방송사들이 수신료 현실화 및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는 1981년 4월 컬러방송 개시를 명분으로 2500원으로 책정한 뒤 현재까지 40년간 동결상태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수수료 몫으로 6.15%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97 대 3 비중으로 나눠 갖는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쪽은 MBC다.

지난 5월 MBC 박성제 사장은 한국방송학회 웹 콜로키움에서 “MBC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일부 법률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공적 재원 정책에선 민영방송으로 분류됐다”라며 회사 운영 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성격을 띄고 있는 MBC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66억 원의 적자를 낸 MBC에서 수신료에 대해 사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컸다.

10일에는 전 사원(지역 MBC 포함)을 대상으로 ‘MBC의 미래를 말하다, 사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 “공적 재원 지원이 없는 현 제도로는 MBC를 지킬 수 없다. 공영방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차 수신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MBC에 이어 KBS와 EBS도 수신료 현실화 및 재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1000억 원 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2020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KBS가 국가 기간 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현재 45%인 수신료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려야한다”라고 말했다.

수신료의 일부를 받고 있는 EBS 측은 재분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 공영방송 가치 확립’ 심포지엄에서 봉미선 EBS 정책연구위원은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또 강명현 한림대 교수도 “공영방송인 EBS가 안정적인 공적 재원 유지를 위해 수신료의 20%(현재 3%)를 배분받아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촉구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언론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화폐의 가치가 달라졌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산업 관련 법제 전반을 새롭게 논의해야한다는 학회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섣불리 수신료를 인상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등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 언론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KBS, EBS, MBC 등 세 공영방송이 한꺼번에 수신료 현실화 및 재분배를 주장하면서 4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온 수신료 인상 문제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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