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임대주택 수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 제공 | 국토교통부, 정동영 의원실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전국 임대주택 사업자의 상위 30명이 주택 1만10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는 혼자서 무려 600채에 이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1만10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어 마포구의 40대가 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가 529채로 이들 세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44만명으로 임대주택은 143만 채였다. 2015년 말 13만8000명이 59만 채를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면서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대상 대출을 확대해주며 2018년 한 해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 44만명 중 3분의 1 가량(36%)을 차지했다. 그 중 29%인 4만7646명은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자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