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 동안 국민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은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의료비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1조4000억원 낮아졌다.

중증질환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줄었다.

의약품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제는 421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비급여는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치료, 급여화는 건강보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등 상급병실과 MRI·초음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해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남은 과제도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한다.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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