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전략과 7대 분야 40개 실용정책 제시
미래펀드·잠든 자산 활용·성장 사다리 복원 등 민생 중심 정책 담아
“추격자 전략 넘어 선도국가 전략으로 전환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신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메디치미디어)’을 출간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저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 방안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기존의 추격형 성장 모델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과 실용정책을 담았다.
이 의원은 책에서 “국민은 이념보다 부동산, 일자리, 노후 등 삶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며 “정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유능한 실용정책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책에는 △하드웨어 재설계 △소프트웨어 재설계 △민생 플랫폼 재설계 △문화강국 재설계 △경제 플랫폼 재설계 △글로벌망 재설계 △거버넌스 재설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40개의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대표 정책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펀드’가 포함됐다. 청년에게는 사회 진출 자산을, 노년에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제공하는 세대순환형 자산 모델이다.
또한 카드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 등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자산을 국민 경제로 환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 복원 정책도 담겼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실시간 결제 혁신, 응용 AI 산업 육성, 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북극항로를 활용한 실용 외교 전략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추격자 전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국가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이 책이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