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무 기자] 피부미용 전문기업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벗었다. 서울중앙지검이 강요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돼온 이른바 ‘갑질’ 논란 역시 법적으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약손명가 측이 줄곧 주장해온 “정당한 경영 판단과 협의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무게를 실은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강요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2019년 진행된 컨설팅 수수료 인상과 원장 교육비 유료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정도의 강압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쟁점이 된 수수료 및 교육비 조정이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브랜드 경쟁력 유지, 서비스 품질 관리,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데, 이번 판단은 그러한 경영 행위가 곧바로 형사상 ‘강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약손명가 측으로서는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부담을 덜고 브랜드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약손명가는 오랜 기간 국내 에스테틱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브랜드인 만큼, 이번 검찰 판단은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 회복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내부적으로도 브랜드 운영 체계와 서비스 경쟁력을 다시 점검하며 시장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어 가맹점 연합회가 가맹점 협의회를 상대로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져, 양측 간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검찰 판단으로 적어도 전 대표 개인에게 제기됐던 형사상 강요 혐의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무게중심은 형사 책임보다 조직 안정과 관계 회복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다 입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둘러싼 마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형사 사건의 프레임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실제 강압성, 협의 과정, 경영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손명가 역시 이번 무혐의 처분을 출발점으로 삼아 가맹점과의 소통 구조를 정비하고, 브랜드 신뢰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약손명가 전 대표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분명한 법적 결론과, 여전히 남아 있는 가맹사업 내부 갈등이 교차하는 사안으로 정리된다. 법적 논란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시장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진정한 회복은 앞으로의 소통과 상생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약손명가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