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 ‘사적 모임 담합’ 뿌리 뽑는다… 전국 지회 통한 실태조사 본격화

협회는 이번 사안을 일부 중개사들의 일탈을 넘어선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협회가 보유한 인프라를 총동원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조직을 활용하여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이는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자율 정화 기능’을 협회 차원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 “규제는 ‘행위’에 집중해야”… 정교한 정책 접근 제언

협회는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동중개는 사적자치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이를 법률로 일괄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되어야 한다”라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한방’ 정보망 고도화로 공적 플랫폼 역할 강화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인 ‘한방’의 전사적 고도화도 추진된다.

협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방’을 단순 중개 보조 프로그램을 넘어, 투명한 매물 공유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 대표 부동산 플랫폼으로 안착시켜 사설망에 의한 담합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종전 개발·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도 예정하고 있다.

△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로서 소임 다할 것

김종호 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한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비난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단체로서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내부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