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의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20일 국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1기 신도시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3200호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9600호”라며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시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돼야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의 뜻과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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