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주문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11월 6일(목), 감사위원회와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추진하는 도정 감사 기능과 도민 참여형 감사제도의 운영 실태 그리고 강원연구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의 현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연구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와 정책 성과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왕규 의원은 도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개선 등 외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함.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김희철 의원은 감사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임기를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감사기능의 일관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 감사를 주문하고, 적극행정 지원 강화에 힘써주길 촉구함.

박윤미 의원은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마일리지 성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도록 총체적 대응 주문함.

공익제보제도와 안심변호사(2명) 위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함.

윤길로 의원은 시군이 의뢰한 사전컨설팅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음주운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함.

지광천 의원은 태백시 스마트팜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춘천시의 반려 조치와 관련하여, 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최승순 의원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함.

도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실적을 세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도내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감사위원회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함.

➋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박대현 부위원장은 특별승진이 사전 조율 및 내부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의결정족수만으로 추진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절차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보완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김왕규 의원은 국방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접경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과 산업 유치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함.

연구과제 수행이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과제 배분의 균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 발굴을 주문함.

김희철 의원은 결원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활성화와 업무 환경 개선을 요청함.

아울러, 간부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소통 문화를 확립하고, 이러한 문화가 연구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직문화 혁신을 당부함.

언론 대응 시 단순 반박이 아닌 객관적 근거 제시와 논리적 설명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언론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함.

박윤미 의원은 강원연구원의 최근 경영평가 부진과 관련해 조직문화 개선, 연구진의 책임의식 강화, 조직 역량 재정비를 주문함.

내부 직원 비위 반복 사례에 대해 관리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특별승진 제도 운영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 정비를 요청함.

윤길로 의원은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절차 없이 운영된 사례에 대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강화와 절차 준수를 요청함.

각종 포럼 진행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정에 필요한 주제 선정과 전문성 있는 강사 섭외를 요청함.

지광천 의원은 특정 인쇄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다수 업체에 계약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함.

도 및 시군 의뢰 외 연구용역 수행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도및 18개 시·군 지원에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최승순 의원은 회의비·업무추진비 사전집행, 증빙 누락 등 부적절한 관행이 장기간 지속된 만큼 조직 문화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함.

문관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도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핵심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적 사항이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민감사관 등 참여형 감사제도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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