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 어쩌면 그때보다 상황이 더 불안하다. 요소수 이야기다.

중국발 요소수 제한 소식이 들린 이후, 국내에 공포 심리가 계속 번지고 있다. 온라인 평균가는 상승중이고, 일부 주유소의 비축 요소수는 동났다. 사재기 구매심리를 생각하면 품귀 현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자 국내 요소수 시장점유율 1위 유록스의 공식몰은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한달간 최대 1개로 판매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이는 중국발 악재다. 현지 업계에서 요소수 수출 할당제를 도입했고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단기악재가 아닌 장기악재가 될수도 있다는 것.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까지 요소 공급량을 줄일거라는 소식을 내보내며,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다. 춘제 연휴는 당일인 2월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다.

중국발 악재이지만 우리의 준비 부족도 큰 원인이다. 불과 2년 전에 요소수 사태를 겪었다. 당시 신문사회면은 화물운송, 시민의 발이 발목잡힌다. 한계임박 물류대란, 건설중장비 멈춰, 복지부동 정부안일한 대처가 대란 키웠다. 소방차 멈출까 노심초사 등의 제목으로 도배됐다. 2021년 우리의 중국 요소수 의존도는 71% 수준이었는데 온 나라가 뒤집힌 것처럼 시끄러웠다.

1차 요소수 대란 이후, 우리는 중국산 요소 수입비중을 차츰 낮췄고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가격경쟁력과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올해는 91%까지 치솟았다. 2년 전에 비해 수입 비중이 더 상승한 것.

늘 그렇듯 역사는 반복된다. 이번 중국측 통관보류 역시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및 기업은 수입선 다변화에 애를 썼다. 하지만 결국 저렴한 중국산 요소수 수입으로 다시 회귀해 버렸고, 2023년 현재 제2의 요소수 사태와 직면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요소수 사태가 장기가 아닌 단기 악재로 끝나야 한다. 그리고 요소수 뿐 아니라 리튬, 니켈, 코발트,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에선 “요소수 부족에 정치적 이유가 전혀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현정권의 친미소중 경향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 이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념적 대립에서도 경제적 실익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대중무역은 적신호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다. 한해도 빠짐없이 흑자였다. 그런데 올해 대중무역은 처음으로 적자가 됐다.

국내에서 1차 요소수 대란의 원인제공을 한 중국과 호주는 2년 전 갈등에서 벗어나, 현재 양국이 실리를 취하는 노선으로 갈아탔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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