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스포츠서울]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게리멘더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을 말하며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에서 발생했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며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의 2대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여 비난을 받아왔으며, 1964년 연방대법원은 선거구의 확정에는 인구의 실질적인 균등분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의회의 다수당들은 투표성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의 자연적 경계나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략적인 측면에서 게리맨더링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몇몇 주에서는 농촌이나 소도시 출신 의원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의원수를 제한하려고 한다.

게리맨더링은 소수당의 대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옹호되기도 한다. 선거구의 책정에 지역경계를 무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결속된 집단에게 발언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논지에서이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