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김제=고봉석 기자] 전북 김제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권리 중심 복지행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67만 명으로 수급률은 5.2%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김제시는 전북 내에서도 가장 높은 10.3%의 수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다는 의미로, 김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복지 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조사와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재산 반영 오류를 적극 보완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획일적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구제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예외 보호를 결정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등 현실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차량 명의 문제나 일시적 소득 변동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 대상 확대도 기대된다.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는 읍면동 상담 과정에서 개정 제도를 적극 안내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제도 완화에 맞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b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