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국회를 통과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결과 통보를 넘어 교실 중심의 학습 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10명 상한제’를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다.

성 예비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가 기초학력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라면서도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갈등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통지할 수 있다’였던 진단 결과 안내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그는 정책의 초점이 행정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교실 내 맞춤형 배움 강화 ▲교사의 전문성 회복 ▲교육청 중심의 소통 안전망 구축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문제로 꼽으며, AI 기반 채점 및 통지 자동화를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단 결과가 사교육 시장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학교 내에서 개별화 학습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갈등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성 예비후보는 교사와 학부모 간 책임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전문 중재 시스템과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핵크만의 ‘핵크만 곡선’을 언급하며 조기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교육 투자가 사후 보정 교육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정책 역시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성 예비후보는 제1호 공약인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10명 상한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격차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과의 관계”라며 “경기교육을 행정이 아닌 교실과 수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기초학력 정책의 무게중심을 제도와 절차에서 교실 현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 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wawa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