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지원금이 풀린다. 소득 하위 70%인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편성됐으며, 민생 안정과 고유가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 민생지원금 4조8천억…최대 60만원 지급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 원이 투입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45만~5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10만~25만 원 수준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됐다.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 구조다.

◇ 고유가 대응에 5조…교통비·유류비도 지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와 교통비 경감을 포함해 약 5조 원이 투입된다.

대중교통 환급 프로그램인 K-패스는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올린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최대 83%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등유·LPG 사용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농어민 유가 부담 완화 지원도 병행된다.

◇ 경기 방어 목적…성장률 0.2%p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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