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없는 후보, 선택 대상이 아니라 당선되어야 할 기준

전과기록 있는 후보, 그 자체로 리스크 내포... 공격의 대상

“전과기록 없는 후보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정치의 질은 구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 최소 기준을 확정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과기록 없는 후보’는 선택 대상이 아니라, 당선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본다.

최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결과, 평균 점수가 4년 전보다 약 8.48점 오른 78.29점이며 만점자가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명확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만점자 139명은 단순한 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정책 이해도·판단력·준비성 등을 모두 갖춘 극소수의 검증된 인재 집단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전과기록 없음’이라는 조건이 결합하면 ‘금상첨화’다.

만점자 139명 중에서도 전과기록 없는 후보로 범위를 좁히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인원은 더욱 압축될 것이다. 즉, 유권자 앞에 놓인 선택지는 구조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검증된 능력과 도덕성을 동시에 갖춘 후보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기에 결론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은 ‘좋은 후보’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 후보이다. 선거를 감정이나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로 보면 더욱 명확하며, 전과기록 있는 후보는 그 자체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지방정치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사기·폭력 등 전과 유형은 당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로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리스크를 예고하는 통계적 신호이다.

이에 반해 전과기록 없는 후보는 이 기본적인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쟁에 들어간다. 여기에 만점자 139명 수준의 객관적 역량까지 갖춰졌다면, 이는 단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선택지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선택은 명확하다. 공천은 ‘가능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과기록 있는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선거 전체의 리스크로 확장된다. 반면 전과기록 없는 후보는 그 자체로 검증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줄여준다.

결국 ‘검증된 역량’에 ‘전과기록 없음’이 더해진 조합은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승리 공식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수치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전체 후보 중 139명만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량을 입증한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전과기록 있는 후보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합리의 문제다. 공직은 개인의 기회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능력 이전에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전과기록 없음’이다.

이 상황에서 결론은 ‘명약관화’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다. 공직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결정이다. 전과기록 없는 후보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정치의 질은 구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정치는 결국 선택의 결과이기에 이번 선택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전과기록 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직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답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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