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콜제·500인 정책 배심원단 도입… “현장이 거부하면 폐지”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경기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불통 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성기선 예비후보가 학교 구성원이 운영의 주인이 되는 ‘교육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성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관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가 교육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후보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한 사례로 최근의 교복 정책을 지목했다. 학생 99%가 정책 참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지표를 제시하며 “당사자 없는 학교 자치는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시스템 오류와 재시험 사태를 빚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자평)’에 대해서도 “이름만 자율일 뿐, 신학기 준비 기간에 평가를 강요하며 현장의 비명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성 후보는 결정권을 당사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5대 학교 자치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
△의사결정 다원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및 행정·급식·도서 등 전 교직원 대표 참여 보장 △자치 예산 독립: 학생회·학부모회에 독립 예산 부여 및 결정권 조례 명문화 △리더십 혁신: 교장·교육장 공모제 확대로 현장 중심 리더십 구축 △정책 배심원단 & 리콜제: 현장 교사 500인이 정책을 사전 심의하고, 만족도 낮은 정책은 즉시 폐지 △경기교육 시민의회: 학생·교사·학부모가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기구 상설화
가열되는 후보 단일화 국면에 대해서도 성 후보는 정책 중심의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인은 선거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지만, 교육자는 아이의 12년을 계산한다”며 인지도나 세력 싸움이 아닌 △현실 진단 능력 △당사자 목소리 반영 △자치 실천 가능성을 단일화의 3대 기준으로 제시했다.
성 후보는 “정치를 위해 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의 방패가 되는 실무형 교육감이 되겠다”며 본선 경쟁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wawa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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