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음악·영화·웹툰 등 K-콘텐츠 산업 전반의 근로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을 비롯한 10개 주요 콘텐츠 산업 협회로 구성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주관하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후원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콘텐츠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략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 향상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라며,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현장의 근로환경 역시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상집 한성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제작은 마감 전이나 후반 작업에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 주 52시간제도의 경직성이 우수 인재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권 교수는 △프로젝트 기간에 맞춘 탄력적 시간 운영 △창의적 직군의 자율권 확대 △집중 노동 후의 확실한 휴식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콘텐츠 제작의 불규칙한 업무 강도와 프로젝트 중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재량근로제 적용 직무 범위 넓히기 등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종사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과장 역시 업계의 요구에 공감하며 현행 유연근로제 등의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회 문체위 간사로서 오늘 논의된 현장의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K-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K-컬쳐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희 국민대 교수(좌장), 권상집 한성대 교수(발제), 이수용 김앤장 노무사, 김인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자문 노무사,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 최승훈 K-콘텐츠산업협의회 간사, 최태영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업1국장,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시간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