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책 리콜제’ 공약… 교사 500명 배심원단이 만족도 평가해 ‘즉각 폐기’
“정치인 재기 발판으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 진입장벽 10년으로 높여야”
‘정책 총량제’ 도입으로 학교 업무 다이어트… “화려한 구호보다 실무 역량” 강조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정책의 화려함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묻는 시험대로 변화하고 있다. 민주진보진영의 유력 주자인 성기선 예비후보(가톨릭대 교수)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유입을 직격하며, 자신의 정책마저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 정책 리콜제’를 승부수로 던졌다.
성 예비후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교육감 선거가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재기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치적 인지도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는 행태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교육 냉소주의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성 후보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3년에 불과한 교육 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정치권 인사의 ‘세탁 탈당’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된 5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이는 선거용 ‘낙하산’ 인사를 원천 봉쇄하고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성 후보가 제안한 ‘자기 정책 리콜제’는 교육 행정 사상 유례없는 ‘자기 구속적’ 공약이다. 현장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정책 배심원단’이 시행 1년 뒤 해당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해당 정책의 폐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는 “정치인 특유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가 학교를 행정 늪에 빠뜨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하나를 도입하면 반드시 기존 불필요한 사업 하나를 폐지하는 ‘정책 총량제’ 도입도 약속했다. 시설 관리나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해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성기선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인지도 경쟁’으로 흐르던 선거 판도를 ‘책임 행정’과 ‘현장 중심’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의 ‘리콜제’ 승부수가 정치적 냉소에 빠진 경기 교육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할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3월 말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선 방식을 두고 후보 간 이견이 감지된다. 유은혜·성기선·박효진 후보는 ‘여론조사+선거인단 투표’ 병행에 긍정적이지만, 안민석 후보는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고 있어 조율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wawa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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