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국민이 헌법을 지켜냈고, 헌법은 국민을 지켰다”라며, “이제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라며,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위기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1960년 ‘4·19혁명’부터 ‘12·3 비상계엄’ 극복까지,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참여와 용기로 전진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이 현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즉 동성동본금혼제 폐지·호주제 폐지·상속채무 제한·영화 검열 폐지 등은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 실제 사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인공지능(AI) 사회 등 급변하는 현실을 헌법이 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개헌보다 최소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연속적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올 하반기 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비상계엄 절차의 민주적 통제·국회의 권한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날임에도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새겨 국회 앞마당에 민주주의 상징석을 세웠다”라며, “이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길이기에 국회가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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