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포럼’이 지난 7~9월 제1~4차 회의에서 논의한 ‘양자과학기술’의 파급효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이하 평가)는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매년 선정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들을 사전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술의 활용범위 및 파급효과가 격차가 커서 국제적인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한 양자과학기술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IT에 접목해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기반 혁신 기술로, 인공지능(AI) 및 의료, 우주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이 지닌 특수성과 적실성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경제, 사회, 문화, 윤리, 법률·제도, 환경, 특성평가)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를 추가·논의해 선제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중앙대 교수, 문한섭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 윤석찬 시민포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국민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돼 소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될 계이다. 또한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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