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저소득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업 위기 진단 토론회 개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주거 안정 및 건설업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제시 취지

■맹성규 “윤석열 대통령, 공공임대 확충이 경제에 부담된다는 발언은 헌법과 주거 기본법이 보장하는 전 국민 주거권을 침해하고 위반하는 것”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책 위원회 맹성규 등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책 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 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 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高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000억 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라고 발언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 국민 주거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 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