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양미정기자] “코로나19는 선택적으로 발생합니다. 방역 패스 필요 없는 코로나19 안전지대 지하철에서 사적 모임을 가집시다. 이에 6시 이후 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은 2호선 순환 열차로 모이세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지침을 내리면서다. 한 네티즌은 “2호선이 1바퀴를 도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라며 “교통카드를 처음 찍은 시간으로부터 5시간 이내에만 나가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인들과 총 세 바퀴를 돌면서 떠들고 놀 수 있다”라는 꿀팁(?)을 게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면적 약 908평(3000㎡) 이상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에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추가 적용했다. 현재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17종이다.

갈 곳을 잃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한 미접종자는 “코로나19는 선택적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냐”며 “이렇게 숨통을 조여온다면 음성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 말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는 지하철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결국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방역 시스템은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 패스 집행정지와 효력 정지 등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형평성 논란은 전시회를 대상으로도 들끓고 있다. 전시장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이 없다. 좌석 사이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술관의 경우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미술관은 위험하고 전시회는 안전하다는 비논리적인 지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시방이나 미술관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데 오락실이나 전시회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용 행태를 고려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백신 미접종자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자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시행한 뒤 개편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방역 패스를 당장 중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연일 7000여 명을 웃돌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로 줄었다”라며 방역 패스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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