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진안=고봉석 기자]전북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에 나섰다.

진안군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윤준병 의원실을 비롯해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 등을 차례로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제한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공익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약 2만5천 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구상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총 200억 원 수준이다.

진안군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형평성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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