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글로벌 질서 재편할 ‘게임 체인저’… 관계부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조정식 의원, “북극항로 시대 선점을 위해 입법·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방’ 범정부 협력과 국가 전략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식·김영배·문대림·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좋은정책포럼 부울경 지부가 주관했으며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외교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극항로 개방을 둘러싼 국가 전략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운 이슈가 아닌, 외교·안보·산업·지역발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가 전략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강화, 해양 주권 확보,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인프라이며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외교 분야의 국제 협력과 북극권 외교, 항로·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에너지 벙커링과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부처별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지역의 북극항로 거점화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조선·물류·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문화·의료·교육까지 연계한 융복합 발전 모델을 통해 부울경을 단순 지역 거점이 아닌 ‘21세기 해양 수도’이자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의 법·제도화 △부울경 북극항로 거점 항만 및 배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벙커링 및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해양문화·의료·교육 연계 융복합 산업 육성 △북극권 국가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향후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부처 합동 TF 구성,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터미널 구축, 해양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재 양성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행사를 주최한 조정식 이재명 대통령 정무 특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라는 천년의 기회 앞에 서 있다”라며, “미·중·러를 중심으로 북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극항로는 물류를 넘어 산업·금융·안보 질서까지 재편할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을 통해 북극항로 개방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킨 만큼, 이제는 해양수산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를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의 실질적 가동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역시 정부의 추진 전략에 발맞춰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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