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군부대 환경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접경지역 재정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2025년 제49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본 호에서는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이 군부대에 환경기반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약 15만 명의 주민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약 8만 명의 군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 환경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07억원의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군부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은 산정된 규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국고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개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기반시설 재정지원 제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문숙 연구위원은 “도내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군부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비용 분담과 재정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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