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비롯한 주요 방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내 방산기업들이 더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위산업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며,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K-방산 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라며, “방위 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익과 직결된 K-방산 수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가장 핵심 주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 군인과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회를 비롯한 범국가적 지원”이라며, “민주당에 다섯 차례나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위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업계는 폭증하는 해외 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 중”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더 효율화해 업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방위산업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35억달러 규모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라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중견 업체 130개 기업에 해외 바이어 등과의 매칭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장 장관직무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등의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당, 방산 수출 업체들이 원팀이 돼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방산은 지난 3년 연평균 100억달러 이상 수주 성과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며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노동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 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