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병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 3.5%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연이어 상승해 5.25%를 기록 중인 상태. 한국과 미국의 1.75%라는 역대 최대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와 리스크,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금통위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 연 3.50%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1.75%가 유지됐다. 일반적으로 수익률만 본다면 높은 수익률을 좇는 외국 자본이 안전하고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 벌어진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p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금리 차이로 벌어진 격차는 외국자본 유출을 불러오고 더불어 환율 상승까지 야기시킨다. 이는 다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더믹에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급부족 등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끝을 보여주며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올해 1월 기준금리 3.5% 동결을 선언한 한국은행의 결정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상황 악화를 간신히 틀어쥐고 있다고 평가된다.

어찌보면 국민들의 남다른 부동산 사랑이 기형적인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준 금리를 미국과 금리 차이 때문에 올린다면 뱁새가 황새를 쫓는 격이 될 수 있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성에서 대한 기대치와 지나친 가격책정에 대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며 “오히려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환율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금리차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경제침체로 상황이 안 좋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금리까지 올려 국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전망된다면 이 또한 외국자본 회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달러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라나라들의 통화가 약세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에 비춰 세계경제 침체는 당연히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이자 부담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외국자본 이탈과 환율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단행 한다면 국내 가계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일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에 한 표를 던진다.

qudg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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