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제공|국토교통부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신혼부부만 우대하고 독신이나 나이든 부부는 소외시키는 공공분양!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집중돼있어 오히려 신혼부부가 아닌 계층이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을 할 때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대부분이어서 독신이나 1인가구, 나이든 부부 등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나온 공공분양 5412가구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었다. 지난 2018년 12월 위례신도시에서 340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평택고덕 596가구 등 신혼희망타운 시범단지가 분양된데 이어 지난 한 해동안 수서역세권(398가구), 고양 지축(500가구), 하남 감일(340가구), 남양주 별내(252가구), 화성 동탄2(781가구), 파주 운정3(486가구), 시흥 장현(349가구), 파주 와동(290가구), 시흥 장현(276가구), 부산 기장(486가구), 전북 완주 삼봉(546가구), 충남 아산 탕정(708가구) 등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11∼12월 공급 물량은 전부 신혼희망타운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기존 일반 공공분양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된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양원은 385가구의 공공분양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고양 지축은 1293가구의 공공분양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됐다. 수서역세권 역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물량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바뀌었다. 2020년에도 1∼3월 공공분양 약 5418가구 중 3분의 1인 1777가구(32.8%)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예정돼있다. 또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부천 괴안·원종 등 공공택지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고 독신의 1인 가구나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부부 등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공주택 공급을 신혼부부에게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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