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의 방점은 ‘경제’에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나 언급했다. 경제와 맞물리는 단어인 ‘성장’도 29차례 등장했다.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부문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고용 부문의 성과가 미진했다고 점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 버스 2000대를 보급하는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시행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돕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발표문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경제 부문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역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전히 각종 규제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는 “규제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면서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질문에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된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사와 연구 작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스타트업 자금 지원 지원 연령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는 “시니어층,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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