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출처 |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만 뒤통수를 맞는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8·2대책 후 정부는 지난해 연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18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제공하고 그동안 세금에서 비켜있었던 주택 임대사업을 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지난 1~7월 새롭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지난해 1년간 신규 등록한 5만7993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새롭게 등록을 하려던 수요는 관망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자들은 “현 정부에게 부동산 소유자들이 마루타냐? 갈팡질팡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못 믿겠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