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1일 문체부는 여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게임계 4대 농단 세력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를 농단하는 4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 실명을 거론해 화제가 됐다. 그중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취지로 게임 4대 농단 세력 중 하나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 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 전담인력 의무교육, 업무 적정성 평가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여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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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