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신의 SNS에...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 제물로 삼는 행위 당장 멈춰야

-법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혼란과 독재만이 남을 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치권의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 주장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 했다.

신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이라 몰아세우고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작태는 우리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는 정치권력이, 사법부 판결마저 무시하며 겁박하고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모든 권력이 한곳으로 쏠리고 이를 견제할 정의마저 무너진다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독재’”라고 했다.

이어“모든 성남 시민이 다 알고 계시듯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상상력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금품 제공을 매개로 결탁해 7886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정에 제출된 수많은 증거서류와 녹취록 등으로 확인된 엄연한 사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다”고 부연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며 국민 앞에 가장 먼저 다짐하는 것은 ‘헌법수호’”라면서 “사법 부정은 총칼을 든 계엄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우리 중 누구도 권력의 횡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를 제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법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혼란과 독재만이 남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