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가 시행도 전에 또 다른 입시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지역의사제의 허점을 악용한 ‘전략적 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정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출마예정자는 “공공 정책이 입시 기술로 소비되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청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는 의료 정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공정한 입시 뒷문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과 조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이전 중학교 입학생은 중학교 소재지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최근 서울 강남·목동 등 핵심 학군지를 중심으로,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경인 유학’ 시나리오가 학원가와 입시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출마예정자는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이 지역 의료를 책임진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결국 경기도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밀려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수험생과 학부모 다수는 ‘지역의사제 도입 시 지원 가능 지역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지원 동기 역시 지역 기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출마예정자는 “이는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정성의 문제”라며 “내신 경쟁 악화와 진학 기회 잠식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역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꼼수 전입 원천 차단’ 3대 행정 대책 제안

이에 성기선 출마예정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추진해야 할 3대 행정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고교 배정 이전 단계에서 실거주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민등록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관리비, 공과금, 통신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한 실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위장전입 적발 시 배정 취소 및 원적교 복귀를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감의 배정 권한을 활용해 거주 요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직권 취소와 전학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공정 입학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다. 특정 시기·지역의 전입 급증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단속 책임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전담 조직이 맡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성 출마예정자는 “교육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라며 “입시 성공을 위해 지역을 이용하고, 그 결과 성실한 학생들이 밀려나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의 역할은 제도가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막아내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교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기선 출마예정자는 향후에도 ‘세 아이, 한 학교’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wawa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