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지난 2019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수법인 ‘펀드 돌려막기’가 오는 10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최종 법적 판단을 받는다. 이날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는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 회장의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라임사태와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사유를 처음으로 규명하는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라임사태는 한류타임즈 전환사채를 자회사 비에스컴퍼니에 떠넘기며 펀드 손실을 은폐한 구조적 범죄에서 비롯됐다. 당시 비에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에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부실 기업이었음에도, 대표 김명준은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라임 펀드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아 전환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펀드 자금은 회수되지 못했고, 김 전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 부사장 이종필 역시 이 전 회장과 거래에 가담했다가 피해가 불어나자 고소에 나섰다. 그는 이 전 회장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허위공시·분식회계·전환사채 위조 등 추가 혐의를 제기하며 별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류타임즈는 2019년 거래가 정지된 뒤, 2022년 4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외에도, 계열사 자금 231억 원 횡령(리드 사건), 자회사 스포츠익스트림 52억 원 횡령, 유상증자 대금 횡령 등 다수 혐의에 연루돼 있다. 2019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그는 2022년 말 강제 송환됐으며, 3년간의 재판 끝에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라임사태의 구조적 범죄를 단죄하고,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건 직후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해외로 도주했던 점, 송환 이후 형량이 줄어드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늑장 수사로 인한 논란 속에 치러지는 이번 공판은, 라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르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