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능 개선 필요

서울ㆍ경기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활성화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 여성긴급전화 1366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 :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는 총 29곳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권익 증진 시설 29개소 : 1366(1), 해바라기(3), 여성상담소(17), 여성보호시설(8)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있지만, 폭력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인해 초기 개입 및 신속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0여 건의 여성폭력, 6,50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있으며 교제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서 단위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를 통해 피해자를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보호ㆍ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사건 판단 및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도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5대 폭력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성 보호기관들을 통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과정의 대부분을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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