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0일 오전(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한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기자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미·일 정상이 7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공동성명의 뼈대다. ‘더 강한 채찍’과 ‘더 큰 당근’을 제공하는 콘셉트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조치를 신속히 도출하도록 3국 정상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대북 압박과정에서 접경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공개 촉구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 강화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르며 자칫 새로운 다국적 외교 대치전선을 형성해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3국 정상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첫 회동을 가진 이후 모두 8차례 만났다. 그러나 이전에는 3국 정상이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공동발표문 또는 언론발표문이 주로 나왔고,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했다.

회동결과 문건의 격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3국 정상 차원의 대응의지가 강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의 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성명에 넣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3국 대응의 방향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성명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대 중국 포위구도‘의 일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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