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경기도 광역비례대표 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과 다수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15대1 수준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소 7~8곳 이상이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으며, 민심의 흐름 역시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공소 취소 특검 논란, 스타벅스 사태, 부동산 정책 혼선, 세금폭탄 우려, 노란 봉투 법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스타벅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논란을 넘어 현 정부의 권력 인식과 통치 방식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5·18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문제 삼는 핵심은 따로 있다. 스타벅스의 표현이 실제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직적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마케팅 실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회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어땠는가.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특정 기업을 비판하고, 이후 정부 부처와 여당 정치인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사실상 기업에 대한 압박 분위기를 형성했다. 국민 눈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권력이 특정 기업을 향해 좌표를 찍고 집단으로 몰아가는 모습처럼 비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통령 한 사람의 발언이 곧 사회적 규범이 되고, 정부 부처와 정치권, 여론이 일제히 움직이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인가?”“아니면 권력자의 한마디에 따라 분위기가 결정되는 사회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국민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민 사이에서는 “이제는 내가 무슨 커피를 마실지도 정치가 정해주려 하는 것이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런 위압감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30세대는 이런 권위주의적 분위기에 매우 민감하다.위에서 지시하면 아래가 일제히 움직이는 ‘탑다운 방식 정치’,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며 특정 의견을 몰아세우는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의 정치가 계속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역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국민은 늘 깨어 있다.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국민을 특정 이념 안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국민은 결국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평가한다.

정치는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사회를 진영 논리로 갈라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안을 이념과 진영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는 결국 국민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금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