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성장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모이는 시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거나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개선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 방문 이후에도 지속 소통하며 규제가 실제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42회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사례도 모두 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해 낸 규제다.

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 각지의 기업 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는 정부 시행 제도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중소·신기술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각종 신청서 작성, 법률적 검토,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의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2023년부터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규제 개선의 마중물이 되어, 해당 제안 현재 공장 폐업 시 지자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폐업 정보가 있더라도 별도 청문이나 취소원 절차가 필요해 민원인과 행정청 모두에 절차상 불편이 있어 공장 폐업신고와 공장등록취소 간 연계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유망한 관내 기업 8곳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도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존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국한된 내용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규제의 등록・영향분석・규제의 심사 등 규제혁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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