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주희 기자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지금보다 높이지 않으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지금 같은 1%초반대 수익률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날수록 기업 부채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 토론회를 열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 1.01%, 2017년 1.88%였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추가 비용은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추가비용은 정기납입액의 10%를 넘어섰다.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당해년도에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홍 위원은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그해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률이 낮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노후제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은게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 팀장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까지 왔지만 OECD(경제협력개발) 중 노인빈곤률은 최고수준인 상태”라며 “기업 부담 외에 노후제도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168억4000만원) 대비 12% 성장했다. 비율은 DB형(확정급여형) 121조2000억원(63.8%), DC형(확정기여형) 49조7000억원(26.1%),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19조2000억원(10.1%)이다.

가입자는 2017년 기준, 580만명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인 50.2%로 DB형 가입자 310만명(53.4%), DC형 254만명(44.9%), 병행 9만4000명(1.6%)이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2018년 동안 전체 상장기업 수 69%(총 9214개 중 363개) 대상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부채와 자산은 각각 연평균 8%, 11%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퇴직연금 부채는 72조원, 퇴직연금 자산은 59조원으로 순부채가 13조원이다.

박 연구원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금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누적운용수익 4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운용수익이 된다면 2조5000억원이 절감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1%포인트 수익이 나야한다는 것이다. 향후 5년 시뮬레이션 결과, 운용수익률 1%포인트 증가시 기업 부담금은 3조7000억원 절감되는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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