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멘더링

[스포츠서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게리맨더링'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김대년 획정위 위원장은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획정위가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촌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설치한 획정위가 되려 게리맨더링을 하겠다 것"이라며 "국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정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꾸렸는데, 위원장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획정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향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획정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획정위원은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 확대는) 획정위전체회의에서 잠시 언급되긴 했지만 당시에도 현행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당장 나왔다"며 "선거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출신 위원장이 왜 위법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획정위 한 핵심 관계자는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인 '상ㆍ하한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하한선을 당초보다 높일 경우 분구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선거구가 줄어 그만큼 농어촌 지역 몫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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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