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과중한 채무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는?’

은퇴 적령기를 맞은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 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창업이 손쉬운 치킨, 피자,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창업에 집중되면서 과잉 경쟁으로인한 수익성 악화로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많은 저소득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들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살인적인 대출이자를 받는 일수대출까지 이용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단지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에서 까지 고금리대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누구나 대출, 무직자 대출 등으로 현혹하여 실제로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착복하고 있는 불법업체까지 발생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뿐만 아니라 빚 보증,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거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최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2년 연속 10만명이 넘어서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회생 관련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채무 및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의 채무를 포괄하며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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